법령 소득세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5누55907 판결
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[국승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8두158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8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
3. 대법원 1998. 7. 10. 선고 97누1389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46(2)특,347;공1998.8.15.(64),2164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6누5346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6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
5. 대법원 1988. 3. 8. 선고 87누78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6(1)특,317;공1988.5.1.(823),69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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